“신청 안 해도 받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폐지, 6개 법 의결
복지급여 신청주의 폐지로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을 정부가 먼저 조사해 지급한다. 신청주의 개선 6법 대상과 시행 시기를 정리했다.
신청주의 개선 6법
복지급여 신청주의 폐지로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을 정부가 먼저 조사해 지급한다. 신청주의 개선 6법 대상과 시행 시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