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신청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복지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조사하고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누가 어떤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한다.
바쁘신 분들은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여부와 시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2026년 10월 1일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의결
-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 때 자동 지급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자격 확인 시 신청 간주
- 공포일·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신청주의 개선 6법,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기사에서 이름이 확인된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다. 일부 보도는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포함된다고 전한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공포일과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3개월 동안 하위법령을 고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법은 의결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배경: 왜 신청주의를 손봤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자동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이후 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법 개정도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려는 같은 방향에 놓여 있다.
법 개정 전에 먼저 시행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본인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다.
위기 정보는 매월 입수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같은 신호도 포착해 위기 가구를 찾겠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다만 이 부분은 보도 기준이므로 세부 운영 방식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급여다. 이 급여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이 생겼는지를 직접 조사해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급여 | 달라지는 점 |
|---|---|
| 아동수당 | 지급 시점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변경(보도 기준) |
| 첫만남이용권 | 지급이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
| 부모급여 | 국가·지자체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 |
신청이 늦어져 받지 못하던 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 가정에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동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시행일 전 출산 가정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대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선별급여다. 정부가 이미 가진 소득·재산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조사한 뒤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을 간주한다'는 말이 곧 무조건 지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 거친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한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을 간주한다.
-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장애인연금 신청을 간주한다.
65세가 되는 시점에 신청을 깜빡해 연금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액과 구체적 선정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과 직권신청 확대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적정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지급하는 일반 절차도 새로 생겼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는 방안이 보도됐다.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처럼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의 면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현장에서 책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다.
오해 주의: 모든 급여가 자동은 아니다
신청주의가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과 간주 신청으로 바꿔 가는 과정이다.
모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선별급여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급여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금액, 준비서류, 신청 전화도 마찬가지로 공식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
-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조회한다.
- 주소지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시행 시기와 대상 여부를 문의한다.
- 공포일과 시행일이 발표되면 공식 공고로 확인한다.
-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는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주의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초연금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나요?
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마무리
신청주의가 바뀌어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이나 연령 도달 등 시기가 겹친다면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포일과 시행일, 급여별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로 확인하자. 복지로에서 미리 내 대상 여부를 조회해 두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