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지급, 최대 25만원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전광판의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었다. 물가는 모든 영역에서 숨 가쁘게 오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류비는 서민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직장인들과 생계를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현재의 고유가는 재앙에 가깝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던 과거의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 특성과 지방 소멸 위험도에 따라 지급 액수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설계했다. 서울과 경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지역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특별지역은 가장 많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5월 18~22일

가장 혼선을 빚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부제 운영이다. 정부는 서버 마비와 현장 혼잡을 막기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전면 도입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2와 7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그리고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의 출생연도 뒷자리를 착각하여 다른 날짜에 시스템에 접속하면 인증 단계에서 차단되므로 반드시 본인 요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85년생은 끝자리 5이므로 금요일, 1992년생은 끝자리 2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놓쳤을 때 대처 방법

지정된 요일제 날짜를 바쁜 생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놓쳤다고 해서 지원금 자체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첫 주의 평일 요일제 기간이 지나간 5월 23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평일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에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요일제를 놓쳤다면 굳이 다음 주 평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돌아오는 주말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다. 주거래 카드사 앱인 KB국민, 신한, 삼성, 우리, 하나 등에서 본인 인증 후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 제한, 연 매출 30억 이하만 가능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혹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대다수 대형 카드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매우 훌륭한 편이다. 하지만 수령한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내걸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연 매출 30억 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네 주유소나 마트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업종 위주로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7월 3일 최종 마감, 이의신청 7월 17일

신청 기간은 7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완전히 종료된다. 간혹 다음 달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정책은 마감 시점 이후 추가 접수나 소급 지급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0일 당시의 가구원 수나 건보료 산정에 오류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들은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7월 3일이라는 최종 마감 기한은 일찌감치 머릿속에 각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요일제를 도입해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첫 주 요일제 운영 덕분에 대규모 접속 장애 없이 접수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