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 소득 하위 70%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임이 틀림없다. 이번 2차 지원금의 핵심 뼈대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거주 지역의 인구 특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구별 건보료 커트라인 정확히 확인하기

내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지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건강보험료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낸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는 직장 14만 원 및 지역 12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32만 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까지 건보료 점수에 반영되므로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낮게 책정되어 체감 문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3월분 건보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우대 조항으로 역차별 해소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장 큰 불만은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 문제였다. 부부가 각자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합산했다는 이유로 단독 성과 가구보다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소득원 가구 우대 혜택을 도입했다. 가구 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맞벌이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을 적용받아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반드시 이 우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컷오프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소위 가짜 서민을 걸러내기 위한 자산 컷오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보료 기준액 이하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다. 이에 더해 이자나 배당으로 올린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산은 많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나오는 이들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건보료만이 아니라 재산세와 금융소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월 3일 마감,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어 7월 3일에 최종 마감된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 마비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7월 3일이 지나면 미신청 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대상자라면 요일제 시기를 놓치더라도 기한 내에 반드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주거래 카드사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