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와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해킹이나 금융 사기, 내부 횡령으로 자산을 잃었을 때 과연 국가가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현재 사법기관은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엄격한 경제적 가치물로 보고 압수와 몰수를 집행하지만, 실제 피해 회수와 환급은 법적 요건과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26년 9월 30일 영국 검찰청(CPS)은 과거 실크로드 2.0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50개를 절도한 전직 국가범죄수사국(NCA) 수사관에게 181만 678.93파운드, 미국 달러로 약 24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범죄수익 몰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영국 법원의 최신 몰수 판결과 가격 폭등에 따른 환수액 재산정 사례, 그리고 국내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가상자산 압수 및 피해 회수의 법적 현실을 꼼꼼하게 정리해 전한다.
바쁘신 분들은 본문 상단의 주요국 가상자산 몰수 기준 비교표와 계산 예시를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영국 법원은 절도범에게 181만 678.93파운드 몰수를 확정 명령했습니다.
- 은닉된 비트코인 50개 중 회수된 30개 가치 등을 반영하여 원주인의 미납 몰수액에 충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대법원은 거래소 전자지갑 속 가상자산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세조종 부당이익 환수는 매수단가 입증 등 엄격한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주요국 가상자산 몰수 기준 비교표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외 사법기관은 가상자산 범죄 수익의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 처분과 몰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구분 | 영국 사법당국 (NCA·CPS) | 대한민국 사법부 (법무부·대법원) |
|---|---|---|
| 대상 자격 및 자산 | 범죄 악용 가상자산 및 절도된 비트코인 | 거래소 지갑 내 가상자산 및 범죄수익 |
| 몰수 및 환급 금액 | 181만 678.93파운드 (약 240만 달러) | 개별 사건별 부당이익 산정 및 추징 |
| 발생 및 결정 기간 | 2025년 7월 선고 후 2026년 9월 30일 명령 |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2025년 결정 등 |
| 관할 및 신청 기관 |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검찰청(CPS)·리버풀 형사법원 | 법무부·검찰(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대법원 |
영국과 한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의 경제적 가치물로 인정하여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확립하고 있다.
영국 법원의 비트코인 가치 변동 및 몰수액 계산 예시
압수 당시와 법원 판결 시점 사이의 비트코인 시세 폭등을 반영한 법원의 재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압수 당시 평가: 비트코인 50개 = 약 60,000파운드 (당시 개당 세부 가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가능한 초기 평가 기준)
- 2단계 수사 과정 실물 회수: 절도 피의자가 은닉한 50개 중 30개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직접 회수 완료
- 3단계 가치 폭등 반영 재산정: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리버풀 형사법원이 최종 확정한 몰수 명령액 = 1,810,678.93파운드 (약 2,400,000달러 상당)
- 4단계 원소유자 채무 충당: 회수된 30개 비트코인 가치 등을 환산하여 원주인이 미납한 몰수 채무에 우선 충당 집행
이처럼 사법기관은 피의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과거 가액에 머무르지 않고, 가격 폭등분을 모두 계산하여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 비트코인 50개 절도 사건과 몰수 명령
영국 검찰청(CPS)은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국가범죄수사국(NCA) 수사관 폴 초울스(Paul Chowles)에게 181만 678.93파운드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초울스는 과거 악명 높은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2.0(Silk Road 2.0)' 수사팀에서 디지털 기기 분석과 가상자산 추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직무를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50개를 빼돌려 은닉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절도 및 범죄수익 이전·은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압수 당시에는 비트코인 50개의 가치가 약 6만 파운드에 불과했으나 가격이 폭등하자 법원은 가용 자산을 전면 재산정해 거액의 몰수 명령을 내렸다.
현지 수사기관인 영국 NCA는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에 대해 사전 영장 발부나 용의자 체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압수·동결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운용하고 있다. 더불어 미 연방수사국(FBI) 및 유로폴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오퍼레이션 애틀랜틱' 같은 긴밀한 다국적 공조를 바탕으로 대형 금융 사기 및 암호화폐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하는 합동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내 대법원의 가상자산 압수와 몰수 법리
국내 사법부 역시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객체로 명확히 인정하며 엄격한 강제처분 기준을 세우고 있다.
전자지갑 속 비트코인의 압수 대상 인정
대법원 2025모45 결정에서 사법부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을 압수한 조치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압수 대상인 '물건'의 범주에 부합하므로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에서도 불법 행위의 대가로 손에 넣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한 몰수 및 추징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다.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코인을 매입한 후 지체 없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올 의도로 현금을 국외로 반출한 사안을 다루었다. 재판부는 출발 단계부터 곧바로 국내로 재반입하려는 뚜렷한 목적하에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면, 국내 자산을 국외로 빼돌려 숨기려는 불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코인을 매개로 삼은 차익거래나 원화 송금 등 외환 유통 질서를 흔드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매우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 당국 역시 가상자산이전업무 규정을 새롭게 두고 관련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으로 연계 통보하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통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불공정거래와 자산 회수 현실 점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되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돌려받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처리한 이용자보호법 위반 첫 사건에서는 자동화된 봇 알고리즘을 띄워 허위 매수 주문과 고가 매수를 거듭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범죄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려면 체결 당시의 매수단가 산정은 물론 범행과 수익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피해 회수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침해 사고로 유출된 가상자산이 중남미 등 역외 거래소로 쪼개져 넘어가고 모네로 같은 익명성 강화 코인으로 바뀌면 추적 경로가 끊겨 즉각적인 계좌 동결 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진다.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 확인 순서
- 1단계 피해 내역 및 온체인 트랜잭션 기록 확보: 거래소 지갑 주소, 전송 시각, TXID(트랜잭션 ID)를 수집하여 공식 증빙 자료를 정리한다.
- 2단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 신고: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이나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및 사기 피해를 즉시 접수한다.
- 3단계 국제 사법공조 및 거래소 동결 확인: 법무부의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해외 금융당국 간 공조 요청을 통해 분산 송금된 자산의 동결 여부를 추적한다.
- 4단계 공판 과정 배상신청 및 몰수 충당 확인: 형사 재판 진행 시 몰수·추징 선고 내역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가능 여부를 공식 공고에서 검토한다.
자주 하는 실수와 투자자 필수 주의사항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겪은 투자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실수는 사설 회수 업체를 맹신하는 것이다.
- 사설 코인 환수 대행 업체의 허위 광고 맹신: 국가 수사기관이나 공식 사법공조 없이 사설 업체가 블록체인에서 코인을 강제로 되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확한 거래 원장 및 입증 자료 누락: 부당이익 산정 시 매수단가와 시간대별 호가 창 데이터가 없으면 법원에서 피해액 인과관계를 입증받기 어렵다.
- 해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체계 미확인: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미흡한 불법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 해킹을 당하면 국제사법공조가 지연될 수 있다.
영국 법원의 주요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립문서보관소의 판례 검색 포털인 'Find Case Law'나 무료 공공 법률 아카이브인 'BAILII'를 통해 사건 번호 또는 소송 당사자 이름으로 누구나 손쉽게 원문을 조회할 수 있다.
판결문을 원활하게 찾으려면 해당 사건이 회사법이나 파산 등을 관할하는 형평법원(Chancery Division) 소관인지, 손해배상이나 일반 소송을 맡는 국왕배석법원(King's Bench Division) 소관인지 부서별 전문 영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 발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각국 사법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되나요?
가격이 크게 오른 가상자산의 몰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도난 코인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국 법원의 판결문 원문은 어디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마무리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진행되지만, 각국 사법부의 몰수 법리와 국제 공조 체계 역시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온체인 증빙을 확보하여 즉시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설 대행업체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법무부 및 대법원 판례속보, 그리고 영국 사법부 공식 아카이브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길 당부한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