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우리 동네도 기본소득을 받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쉽다. 이번 소식은 바로 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군을 찾는 공모를 시작했다. 선정된 군의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공모 대상 지역,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인지 여부, 일정이 엇갈리는 이유와 확인 순서를 차례로 정리한다.
바쁘신 분들은 ‘내가 사는 군이 공모 대상 52개 군에 속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공모 개시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미참여 52개 군
-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잠정)
-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상품권
- 국비 지원율 40%에서 50%로 상향 추진
공모의 핵심, 무엇이 시작됐나
이번 공모는 2027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함께할 신규 지역을 뽑는 절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8일 공모를 열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이 중 18개 군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며, 숫자는 잠정이다.
| 구분 | 내용 |
|---|---|
| 공모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 공모 대상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미참여 52개 군 |
| 선정 규모 | 18개 군 내외(잠정) |
| 지급 방식 |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쓸 수 있는 곳과 유효기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에서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개인이 아닌 군이 신청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주민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군, 즉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주체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군이 대상 52개 군에 속해도, 그 군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하더라도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군이 밟는 절차
- 군이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먼저 협의한다.
-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한다.
- 서류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 농식품부가 평가를 거쳐 신규 참여 군을 선정한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청 누리집과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공모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에 조기에 자리 잡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장관이 밝혔다. 주민 관심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민이 알아야 할 지급 조건
지급액은 군에 사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다만 지급 단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일부 보도에는 신규 선정 지역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참여하고,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농식품부 원문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 확인 항목 | 현재 상태 |
|---|---|
| 월 지급액 | 15만 원 상당(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 참여 기간 | 2027년 1~12월 1년(보도 기준, 원문 미확인) |
| 거주 요건 | 30일 이상 주민등록·실거주(보도 기준, 원문 미확인) |
| 지급일·사용처·유효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
전입을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군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선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거주 요건 세부 내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접수 일정이 엇갈리는 이유
접수 기간은 보도마다 다르게 전해진다. 한 곳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라고 하고, 다른 곳은 실제 신청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라고 한다.
두 보도 모두 마감일은 11월 3일로 같다. 다만 시작일이 달라 공고문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보도 내용 |
|---|---|
| 공모 개시 | 2026년 10월 8일 |
| 접수 시작(보도 A) | 10월 8일 |
| 접수 시작(보도 B) | 10월 20일 |
| 접수 마감(공통) | 11월 3일 |
공모 개시일과 실제 서류 접수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보도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정이며, 정확한 제출처와 기간은 농식품부 공고문에 따른다.
주민은 접수 기간을 직접 챙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군이 기한 안에 신청했는지는 확인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달라지는 점
이 사업은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했다. 6월에 7개 군이 추가되어 현재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6월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며, 이번 공모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다.
| 시점 | 참여 군 수 | 비고 |
|---|---|---|
| 2026년 2월 | 10개 군 | 사업 시작 |
| 2026년 6월 | 7개 군 추가 | 현재 17개 군 |
| 2027년(예상) | 약 35개 군 | 예산안 계획, 확정 아님 |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10%p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군이 부담하는 지방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참여 군 수 35곳은 예산안 계획을 전한 보도 내용이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자가진단 순서와 놓치기 쉬운 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려면 순서가 중요하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내가 사는 군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그 군이 이미 참여 중인 17개 군인지, 공모 대상 52개 군인지 살펴본다.
- 군청 누리집에서 이번 공모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선정 결과가 나오면 거주 요건과 지급 방식을 공고로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알고 군청에 서류를 문의하는 경우
- 보도에 나온 거주 요건만 믿고 서둘러 주소를 옮기는 경우
- 기존 참여 지역의 금액을 신규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존 지역 일부가 월 2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2025년 10월 기사라 최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월 15만 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우리 군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선정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참여 중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마무리
이번 공모는 군이 신청하는 방식이라 주민은 우리 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이다. 접수 마감이 11월 3일로 전해지니 군청 소식을 미리 살펴보면 좋다.
정확한 일정과 제출처, 거주 요건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군청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믿고 움직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