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2차 지원금 개시

요즘 주유소에 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기름값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출퇴근길 자차 운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수준이다. 리터당 가격이 앞자리를 바꿀 기세를 보이다 보니 지갑 사정은 날로 팍팍해진다. 이러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완료되었고 이제 대다수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차 신청의 막이 올랐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유류비를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권리인 만큼 조건과 방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마땅하다.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이번 2차 지급의 핵심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는 작업이다. 기준선은 올해 3월 가구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책정되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3월분 고지액을 조회해 보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별 컷오프 금액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니 본인의 가구원 수와 비교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과도하게 많은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두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지역별 차등 지급, 최대 2.5배 차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대목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고무줄처럼 바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는다. 반면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일부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정부의 논리는 지방일수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차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유류비 지출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취지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 변두리에서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지방 소도시 주민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5부제 요일제로 신청 분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막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바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요일제 방식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모두 해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9대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NH농협)의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3분이면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모바일 신청 절차는 편리하게 구축되었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유소는 사용처 제한 없음, 8월 말 유효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아무 곳에서나 마구잡이로 쓸 수 없다. 기본 원칙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 위치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동네 마트나 식당, 미용실 등 전통적인 골목상권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그리고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결제 자체가 차단된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의 명칭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인 만큼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연 매출 30억 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정유사 간판을 단 주유소라도 일반 주유 결제 시 지원금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을 취한다.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단 1원도 이월되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