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록이 1년 만에 삭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의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 기록이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회생제도의 본래 취지인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전자법률서비스 (회생/파산 안내)
- 내용: 개인회생 신청 절차, 채권자 목록 양식, 조건부 인가 설명 등 법원 기준의 최신 안내 제공
- 운영기관: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안내 포털)
- 내용: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및 조건부 인가 대응법 등 실무 위주의 정보 제공
- 운영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이용자 중심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용: 회생절차, 채무 조정, 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 등을 생활 법령 중심으로 설명
- 운영기관: 법제처
개인회생 신청방법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은 한국신용정보원, 회생을 진행한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방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서
- 1년 이상 상환 내역
- 본인 확인 서류 등
개인회생 대상조건
공공정보 조기 삭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자
- 회생계획 위반, 재산 은닉, 허위신고 등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법원 회생절차 진행자 |
| 필수 조건 | 1년 이상 성실 상환 |
| 조치 내용 | 공공정보 조기 삭제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이후 예정 |
| 소급 적용 | 기존 회생자 포함 가능성 있음 |
개인회생 지급 금액 (간접 혜택)
이번 제도는 금전적 지원이라기보다, ‘신용 회복’이라는 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 신규 대출 거절 해소
- 기존 대출 정상화
- 카드 발급 제한 해소
- 사업자금 확보 용이
등 다양한 금융 접근성 회복 효과가 기대됩니다.
변화 비교
| 항목 | 기존 상황 | 개선 후 기대 효과 |
|---|---|---|
| 공공정보 유지 기간 | 최대 5년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 |
| 신규 대출 | 거절 가능성 높음 | 심사 가능성 높아짐 |
| 기존 대출 | 기한이익상실·조기상환 | 일반 관리 전환 가능 |
| 카드 이용 | 정지 또는 제한 | 재사용 또는 재발급 가능 |
개인회생 유효기간
- 제도 시행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규약 개정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 제도는 과거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생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삭제 신청 후 실제 반영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용정보원 조회 및 금융기관 응대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상조건
- 법원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KCB, 나이스)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공공정보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신청 이후에는 신용등급 상승 여부, 금융 상품 승인률 등을 통해 반영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Q&A
Q1. 과거에 회생 절차를 마친 사람도 공공정보 삭제 대상인가요?
A1. 네. 현재 소급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과거 회생자도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A2. 삭제는 신용도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대출 여부는 각 금융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1년 중간에 연체가 있었다면 신청 불가한가요?
A3.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례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