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막혀 있던 내일로 향하는 희망의 길입니다. 복잡한 빚 문제로 고통받는 시간 속,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채무·소득·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용소득 기반의 변제 계획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 전문가 활용 (법률 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 신청 절차는 서류 준비, 변제계획 수립, 법정 대응 등 복잡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대상 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급여·영업·연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
• 제도 남용 방지
-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절차 폐지, 면책 취소, 형사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조건 정리 표
| 항목 | 조건 |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 15억 원 이하 |
| 소득 | 지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제도 남용 | 소득·재산 은닉 시 처벌 가능 |
| 기타 | 워크아웃 등 다른 조정제도와 중복 가능 |
개인회생 지급 금액
개인회생은 채무의 전부 탕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3~5년간 일부를 성실히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감면 가능한 경우도 많고, 승인 시 은행 연체 기록 해제와 채권자의 추심 중지가 이루어져 일상 복귀가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변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 및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유효기간
• 변제 기간
-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5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면책 효력 발생 시기
-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 단, 국세·지방세, 벌금, 위자료·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 탈락 시 유의사항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면책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확인 방법
- 법원/회생센터 확인
- 신청 현황 및 서류 보정 여부 등을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법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은행 및 채권자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Q&A
Q1.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 개인회생 신청 시 인지대는 약 3만 원,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시 각각 2천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 미납 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2.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A2. 변제계획안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면책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새로운 출발(new start)”을 위해 다른 법적 조정 제도와 중복 활용이 가능하나, 사기나 악용이 확인될 경우 면책 취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